법령 전기사업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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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기사업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광석 1 박충근 1 정운조 1 김기열 1 조영상 1 제차룡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98다5709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6.1.(155),1067]
   손해배상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

2000년

2. 서울지법 2000. 12. 27. 선고 2000나30546 판결：확정
  [부당이득금][하집2000-2,28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전기사업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197, 2000. 12. 4., 인용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

1999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073, 1999. 3. 19., 기각
  정보공개등이행청구
   정보공개등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12. 24. 선고 92다16669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3.2.15.(938),591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수도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시행령

1988년

6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8다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88.5.15.(824),84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전기사업법

1985년

7. 대구고법 1985. 11. 6. 선고 85나523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][하집1985(4),29]
  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
   전기사업법

1970년

8. 대법원 1970. 9. 22. 선고 70누81 판결
  [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집18(3)행,023]
  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예산회계법 전기사업법 하천법 한국전력주식회사법